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민 신용보증에 쓰는 재원(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의 유효기간을 없애는 법이에요. 이 재원은 원래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는데, 그 기한을 지워서 계속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을 기한 없이 계속 걷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서민금융보완계정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을 그 재원으로 규정함. 그런데 금융회사의 출연금은 법률 제18227호(2021. 6. 8. 개정 및 2021. 10. 9. 시행) 부칙 제2조에서 그 효력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예정으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 기반에 다소 불안정한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신용보증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하고 상시적ㆍ안정적 서민금융 지원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에 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서민금융 지원 근거의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신용보증 사업 운영을 통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원의 기한이 없어져 신용보증 지원이 2026년 10월 이후에도 이어질 근거가 생겨요.
5년 기한이 사라져 출연금을 기한 없이 계속 내게 돼요.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장기 계획으로 운영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