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정부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더 일찍 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시ㆍ도는 10일, 시ㆍ군ㆍ자치구는 5일 앞당겨 내서 의회가 예산을 살펴볼 시간이 늘어나요. 대신 지방정부는 예산안을 더 이른 시점에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시ㆍ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기간이 시ㆍ도의회는 35일,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는 30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예산안 심사기간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과 겹쳐 예산안을 내실있게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시ㆍ도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ㆍ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5일 전까지 각각 10일, 5일을 앞당겨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예산안을 의회가 살펴보는 시간이 늘어나요.
예산안을 지금보다 이른 시점에 마련해 제출해야 해요.
예산 심사 기간이 행정사무감사와 겹치던 부담이 줄고, 심사 시간이 시ㆍ도는 10일, 시ㆍ군ㆍ자치구는 5일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