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 강사나 운영자가 시험 출제자와 문항을 몰래 사고팔거나 출제에 끼어드는 일을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어기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게 되고, 어떤 행위까지 금지로 볼지 기준을 정하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의 결격사유 및 강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이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ㆍ거짓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교육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제재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교육한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17조제1항, 제2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험 문항을 출제자와 거래하거나 출제에 개입하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게 돼요. 어디까지가 개입인지 경계를 두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요.
문항 부정 거래를 제재할 법 근거가 새로 생겨요.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