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사업자가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회사 자기 것과 섞이지 않게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블록체인상 보관 칸)에 따로 넣어 보관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장부에만 나눠 적던 방식 대신 실제 주소를 분리하면 보관 방식이 또렷해지지만, 사업자가 갖춰야 할 관리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오지급하여 다량의 가상자산이 매도되고 가격변동이 크게 이루어진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분리보관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보관한 것이 아닌 단순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하여 관리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맡긴 가상자산이 회사 자산과 별도의 주소로 분리 보관돼요.
내부 장부 분리가 아니라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 보관해야 해서 관리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