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산물·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도매시장법인'을 새로 뽑고 다시 뽑는 절차를 법에 정해요. 공개 모집으로 뽑고,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바꿔서 법인끼리 경쟁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나 취소 의무화가 법인 운영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도록 하되, 평가 결과 운영실적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부진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신규 지정 방식이나 지정 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취소가 재량규정 형식으로 이루어진 결과, 장기간 동일한 도매시장법인이 계속하여 지정되고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견이 존재함. 또한,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수입이 과다하여 조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등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역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매시장법인의 공모지정과 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수수료 수입을 의무자조금에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 모집으로 지정받고,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지정이 반드시 취소돼요.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고, 임원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해요.
법인이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을 두고 손실을 막도록 노력하게 되고, 위탁수수료 등 정보가 더 공개돼요.
법인을 공모로 지정·재지정하고, 지정할 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도매시장 법인 간 경쟁을 늘리려는 제도 변화로, 값 결정과 유통 과정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