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면서 신뢰 기반을 만들기 위한 기본법이에요. 정부가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을 두어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지원해요. 대신 인공지능 사업자에게는 생성형·고영향 AI를 쓴다는 사실을 알리고,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바꾸는 기반 기술로 최근 인공지능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인공지능이 가져올 잠재적 혜택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에는 AI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붙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결과물도 그 사실을 알려요.
고영향·생성형 AI를 쓸 때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표시해야 하고, 학습 연산량이 기준 이상이면 위험을 찾고 줄이는 조치도 해야 해요. 이런 절차와 조치에 드는 부담이 생겨요.
정부가 연구개발, 표준 제정, 전문인력 양성, 기업·기관의 집적화 등을 지원할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