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를 앞둔 사람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 진출까지 진로 상담을 받도록 돕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이를 위해 지방병무청에 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해요. 새 기관을 두는 만큼 운영 비용과 인력이 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안정적 군 복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 사업 추진에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병무청장이 병역의무자의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진출까지 병역이행 단계별 모든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을 위해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과 사회진로 연계 강화를 통한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영 전부터 전역 후 사회 진출까지 단계별 진로 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방병무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