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사의 정기휴가 날짜를 셀 때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넣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병사 휴가에 토요일·공휴일이 포함돼 계산되는데, 이걸 빼면 실제 쉬는 날이 늘어나요. 대신 부대 운영이나 인력 배치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휴가는 민간, 공공 가릴 것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휴가를 누리는 과정에서 토요일ㆍ공휴일 등 휴일은 그 본질에 따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산법이었음. 이에 따라 하사 이상 간부와 타 공무원의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령 상 병의 정기휴가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해 계산됨에 따라 병이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휴식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의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함으로써 국방의 의무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기휴가 날짜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이 빠져, 실제로 쉬는 날이 늘어나요.
함께 보낼 수 있는 휴가 날이 늘어날 수 있어요.
병사들의 실제 휴가 기간이 늘어나 인력 배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