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 위험이 큰 시설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이에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거나 폭발성 먼지·기름 증기가 생기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설치해야 해요. 안전 장치가 늘지만, 설치하는 곳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그 비용을 줄이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돈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화재 초기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 기준 등에 따라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인화성ㆍ가연성 물질을 제조ㆍ취급ㆍ저장하거나 폭발성 분진 및 유증기가 발생하는 시설은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 및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큼. 이에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규모와 관계없이 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신설하여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구체적인 종류 및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아울러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규모가 작아도 자동소화장치를 달아야 해요. 설치 비용이 들고, 국가·지자체의 재정·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 아니라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장치를 갖추면 돼요.
초기 화재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장치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