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기술과 보건의료 데이터를 의료에 활용하도록 진흥하고, 국가가 종합정책을 세워 디지털·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는 법을 새로 만들어요. 흩어진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대신, 그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느냐가 함께 따라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공급자ㆍ치료 중심에서 환자ㆍ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에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의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철의 삼각(Iron Triangle for Healthcare)을 극복하고 미래 첨단의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2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또한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안전 달성, 의료서비스 질 제고, 국민 건강관리 등을 위해 의료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보건의료 체계를 효율화하고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를 완화해야 함. 한편 우리나라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의 보급률은 90%가 넘고 전 국민 건강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보건의료 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잠재가치가 높은 방대한 보건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이를 우리나라의 뛰어난 ICT 역량과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서비스의 혁신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의약품 등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 헬스 혁신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바 있으며, 기존 보건의료 관계 법률과 별개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공유ㆍ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개인 맞춤형 의료 개념인 정밀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과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전체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종합정책을 수립하는 등 디지털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자 함. 또한, 보건의료정보 공유ㆍ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미래 첨단의료 발전환경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써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안전 달성,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실현 등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며, ‘제2의 반도체 산업’이라 불리는 디지털ㆍ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 자기 보건의료정보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동시에 가명처리를 거친 내 건강 정보가 연구나 공익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규제샌드박스와 시범사업, 연구개발·수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가명처리와 인증 등 따라야 할 절차도 함께 정해져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와 인증 절차가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