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토지를 파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1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말로 끝날 예정인데, 2026년 말까지 2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9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요(안 제97조의9제1항).

누구에게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지을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거주자 ·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세제양도소득세 감면일몰 연장

규모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10%)을 감면하며, 적용 기한을 2년(2024년 12월 31일→2026년 12월 31일) 연장해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2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