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 석유, 철강 같은 산업이 친환경 대체연료, 대체원료를 쓰거나 저탄소 공정으로 바꿀 때, 나라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지원 근거가 생기면 업계 비용 부담이 줄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국가 지원의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정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우리나라 시멘트ㆍ석유ㆍ철강 산업 등 온실가스 다(多)배출 산업들은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등을 통하여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에 기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정생산기술에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의 활용 및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친환경 대체연료ㆍ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2항제3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청정생산기술의 범위에 친환경 대체연료, 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 관련 기술이 포함된다고 명시해요(안 제2조제1호).
• 친환경 대체연료, 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둬요(안 제3조제2항제3호 등).

누구에게 ·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시멘트, 석유, 철강 등) · 청정생산기술 개발 사업자 · 관련 지원을 맡는 정부

곁들이는 사실

종류

산업지원환경재정

규모

지원 대상은 시멘트, 석유,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고, 지원 금액이나 규모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6년 3월 1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