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인에게 주던 세금 혜택 세 가지의 기한을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사용 기름과 대출 서류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농협 전산 일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이걸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이어가요. 농가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을 위해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영세 농업인의 자금조달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으로 발생한 세부담을 조정하고 농업인 지원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시행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6년 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국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면세유 지원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농가 부채가 증가하는 여건 속에서 인지세 등 대출 관련 부대비용 경감은 영세 농업인의 소득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수단임. 이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름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받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대출 서류에 붙는 인지세를 면제받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전산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기간이 2029년 말까지 이어져요.
면제로 걷지 않는 세금만큼 전체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