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투자사업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정부가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 방식을 새로 넣고, 부대사업의 국공유재산 사용 기간을 본사업에 맞춰 늘리며, 신용보증 대상을 부대사업 자금까지 넓히자는 법이에요. 민간 자본으로 빠른 건설이 가능해지는 대신, 정부가 투자비를 부담하는 새 방식이 생겨요.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도 민간투자사업자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부대사업 자금은 보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으로 공급이 시급하고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에는 민간이 운영권을 행사하는 BTO 방식 또는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BTL 방식보다, 민간의 자본력으로 신속히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등으로 귀속시키고 사업시행자에게 국가등이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이 적합한 경우도 있어 이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을 BT 방식으로 빠르게 짓는 길이 생기고, 그 투자비는 정부가 지급해요.
BT 방식 참여와 부대사업 자금 신용보증이 가능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