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협의회는 예비군 훈련과 지역방위, 민관군 협력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예요. 지금은 이 협의회를 지원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위협의회 운영에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행정구역 단위 협의회를 우선 지원하도록 해요. 예산이 들어가는 대신 협의회를 꾸준히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와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에게 관할구역 또는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및 훈련 참가에 관한 사항,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방위협의회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각급 행정구역 단위의 방위협의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위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위협의회 운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쓰여요.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행정구역 단위 협의회는 우선 지원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