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그 의무를 피하려고 회사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로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경제적으로 실질이 같은 유한책임회사도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넣어서, 주주와 채권자가 회계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그만큼 해당 회사는 감사를 받는 절차와 비용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직의 형태가 다를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유한책임회사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외부감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외부 회계감사 대상에 주권상장법인과 일정 기준의 유한회사만 들어가던 것을, 같은 기준의 유한책임회사까지 넓혀요.
• 조직 형태가 달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돼요. (안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3호, 제10조 등)

누구에게 ·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책임회사 · 그 회사의 주주 · 그 회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곁들이는 사실

종류

회계·감사기업규제정보공개

규모

적용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더해 같은 기준의 유한책임회사로 넓어져요.

발의시점

2024년 11월 7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