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자녀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그만큼 우선순위 대상이 늘어, 정해진 인력과 예산을 나눠 쓰는 다른 가정과의 순서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이 크므로, 이들의 자녀를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받아요.
• 개정되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자녀도 먼저 받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제13조의2제7호 신설).

누구에게 ·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가정의 자녀 · 기존 우선 제공 대상 가정(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복지서비스우선 지원 대상재정

규모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탈북민 자녀를 1개 항목(제13조의2제7호)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에 대상 인원이나 예산 규모는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