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산 5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은 회사 현황과 큰 내부거래 내용을 공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그 기준을 5조원 고정이 아니라 '한 해 나라 전체 생산액(GDP)의 0.3% 이상'으로 바꿔, 경제가 커지면 기준 금액도 같이 오르게 해요. 규제 대상에 드는 기업이 줄어들 수 있는데, 공개 의무가 줄어드는 만큼 기업 정보를 덜 알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9년에 도입되어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공시대상기업집단 수의 변화를 보면 2009년 48개에서 2022년 76개로 늘어 고정된 지정기준으로 인하여 대기업 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견기업이 대기업 진입을 미루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평가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여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기업 성장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전단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규제 대상에 드는 기준이 GDP의 0.3%로 바뀌어, 경제가 커지면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요.
고정 기준이 사라져 대기업 규제 대상에 드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준이 바뀌면 기업 현황·대규모 내부거래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