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의 복구도 나라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 시설과 공공시설은 복구 지원 근거가 있는데 공장시설은 빠져 있어서, 이걸 지원 대상에 넣자는 내용이에요. 대상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일정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생계안정 및 피해기업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 어업, 임업,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규정은 있음에도 공장시설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난으로 공장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복구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