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대학과 함께 연구하는 기업을 나라와 지방정부가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대학의 연구 협력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기업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대학의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과 지방대학 간의 연구 협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대학들은 기업들과 연구 협력이 원할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적ㆍ물적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 간의 연구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과의 연구 협력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인력과 시설을 함께 쓰는 연구에 참여하면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업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이 세금에서 나오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