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스스로 저탄소·친환경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도록(그린전환) 정부가 돈·기술·세금 감면으로 돕는 법이에요. 기업 참여를 늘리는 지원이 생기는 대신, 그 지원에 들어가는 세금과 재정이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행법은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발맞추어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조기에 구축하여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목적에 맞추어 저탄소ㆍ친환경 산업 전환을 위한 설비자금, 기술개발, 청정생산 구축 등 정책 공급자로서의 정부 역할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참여를 유인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점증하는 기후환경위기 속에 놓여있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신기술 및 비즈니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지향형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그린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제는 의무ㆍ규제를 넘어 민ㆍ관의 협력하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전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도록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민ㆍ관 협력의 기초하에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실효성있는 그린전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기업 지원책을 중심으로 현행법을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린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설비·기술 자금, 조세·부담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경쟁입찰로 선정되기도 해요.
업종별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원시책을 제안할 수 있고, 장관의 검토·승인을 받아요.
'정의로운 산업그린전환'을 위한 시책을 정부가 세워 추진하도록 해요(안 제49조~제52조).
기업 지원에 정부 재정과 조세·부담금 감면이 쓰이고, 이를 위한 재원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