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세워서 지역 주민과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에 돈이 더 도는 대신, 은행이 예금을 못 돌려주면 지자체가 만든 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야 하고 채권 보증 부담도 지자체가 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공공은행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조).
•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요(안 제3조).
• 자본금은 시·도 은행이면 500억원 이상, 시·군·구 은행이면 1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지자체가 51% 이상을 출자해야 해요(안 제6조).
•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두고, 지자체에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지역금융위원회를 둬요(안 제10조, 제17조, 제18조).
• 지역 주민·기업 자금 지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투자를 위해 대출, 어음 할인, 지역금융채권 발행을 할 수 있어요(안 제21조).
•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지방의회 동의를 미리 받아 지자체가 보증할 수 있어요(안 제25조).
• 은행이 예금 원리금을 못 주면 예금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지자체가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해야 해요(안 제27조).
• 지자체가 이 은행을 감독하고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명령을 할 수 있어요(안 제37조).

누구에게 · 지방자치단체 · 지역 주민 · 지역 기업 · 지역공공은행 예금자 · 다른 금융기관 · 지방의회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2025년 7월 9일 · 허성무 의원이 냈어요

2. 종결

   철회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금융지방자치기관 설립공적 보증

규모

자본금은 시·도 500억원 이상, 시·군·구 100억원 이상이고 지자체 출자 비율은 51% 이상이에요. 지역금융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해요.

발의시점

2025년 7월 9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