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러브버그·대벌레처럼 한꺼번에 많이 나타나는 곤충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가 조사·방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함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하고, 그곳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하며,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보호 조항을 정비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기후변화로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러브버그, 대벌레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둘째, 자연재해로 인한 서식지 소실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고립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생물의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서식지 및 그 주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셋째, 서식지 훼손이 야생생물의 주요 멸종 위협 요인임에도 서식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넷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 목적은 자연 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ㆍ복원하여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법의 ‘유통’ 조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방사·이식·가공·양도·양수·보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에 대한 조항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러브버그·대벌레처럼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는 '대발생 곤충'의 정의를 두고, 국가가 현황·피해 조사와 방제·관리를 하도록 해요.
• 지자체장은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와 방제·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야생생물 서식지와 그 주변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해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그곳에서의 범죄를 가중처벌해요.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양도·양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증식 개체의 예외 허용 범위를 정비해요.

누구에게 · 대발생 곤충 피해 지역 주민 · 지방자치단체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 야생생물을 다루는 사람

곁들이는 사실

종류

야생생물곤충방제멸종위기종

규모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내 범죄 가중처벌, 양도·양수 명시적 금지

발의시점

2026년 5월 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2 / 반 0 / 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