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금 혜택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일정 한도까지만 세금을 안 매기고 넘는 수익에는 9% 세율을 매기는데, 이걸 없애고 계좌에서 난 수익 전체에 세금을 안 매기려 해요. 또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5년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고, 금융소득이 많아 종합과세 대상이라 지금은 가입이 막힌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해요. 세금을 덜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수명연장과 일자리 환경 변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근로소득 외에 개인 소득원으로 금융자산 형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 중임. 실제, 선진국이라 평가받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계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1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의 금융자산 비중은 35.6%인데 비해, 미국은 71.5%, 일본은 63%, 영국은 53.8% 수준임. 특히, 부동산 자산 중심의 한국 가계의 자산 구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선진국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 형성과 비생산적 부동산자산을 생산적 금융자산으로의 다변화, 고령화 등으로 개인 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를 위해 현재 저조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한국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임. 국민들의 투자 성향, 자산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한국형ISA, 즉 K-ISA를 도입하여 국민 금융자산 형성에 초석으로 삼고자 함(안 제91조의18, 제91조의24, 제129조의2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좌에서 난 수익에 세금이 안 붙고, 넣을 수 있는 돈도 5년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요.
지금은 ISA 가입이 막혀 있는데, 이 제한이 없어져 가입할 수 있게 돼요.
비과세와 한도 확대 혜택은 넣는 돈이 많을수록 커져서, 여윳돈이 적으면 닿는 정도가 작아요.
세금을 덜 걷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