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노래방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게 바뀌고, 일부 게임 관련 업소에서는 청소년이 일할 수 있게 돼요. 청소년의 문화·일자리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청소년이 접하는 장소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바꿔, 청소년 출입은 되고 고용은 안 되게 해요(안 제2조제5호).
•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빼서, 청소년 고용이 가능해져요(안 제2조제5호).
• 청소년유해업소의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붙일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빼요(안 제29조제6항).
•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나눠줄 때 나이·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해요(안 제28조제4항).

누구에게 · 청소년 · 노래연습장업 사업자 · 청소년게임제공업 사업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사업자 ·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사업자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4월 7일 공포돼, 2027년 4월 8일부터 시행돼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청소년 보호노동영업 규제위임입법

규모

노래연습장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청소년 출입·고용 기준을 바꾸고,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해요.

발의시점

2026년 2월 11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175 / 반 0 / 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