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가 달린 물놀이 기구)를 모는 면허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면허를 따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게 하고,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면허 교육 강사를 못 하게 막고,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먹고 몰았는지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술을 마시고 몰 때의 처벌을 배 크기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눠서 정해요. 안전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면허를 따거나 유지하려는 사람은 신체검사 같은 절차를 더 거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등에 대한 변경지정 근거를 신설하며,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업무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상레저활동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에 대하여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처분 및 조종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음주조종에 따른 처벌 규정을 총톤수 및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음주 및 약물ㆍ환각물질 복용 관련 처벌 규정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면허를 따거나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어요.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약물이나 환각물질 측정에 응해야 하고, 거부하거나 먹고 몰면 벌금, 과태료,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몰 때 처벌은 배 크기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뉘어요.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으면 그 일을 맡을 수 없어요.
해양경찰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고, 지정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용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