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계획을 바꿀 땐 그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책이 서로 어긋나 생기는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계획을 세우고 바꾸는 절차가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을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에너지 안보나 전력수급의 안정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계 검토나, 계획의 변경 시 이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분야의 정책 불일치와 이로 인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기본계획의 수립하는 때에는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 검토하도록 하고,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탄소중립 추진과 에너지 안보 및 전력수급의 안정성 유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전기 공급 계획과 함께 검토하고, 계획을 바꿀 땐 영향을 평가한 뒤 국회에 보고해요.
계획 수립·변경 때 에너지 계획 연계 검토, 영향평가, 국회 보고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일상에서 직접 바뀌는 부담이나 혜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