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좁히고 공제 한도를 낮추는 법이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 기업은 줄어들고, 그만큼 상속세로 걷히는 세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은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 제도는 공제 허용 기업을 현행법의 위임근거 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백지위임금지원칙을 사실상 위반하고 있음. 이밖에도 공제가액이 과도하고 사후관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업상속의 취지에 맞지 않는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등 가업상속공제를 정비해, 부의 대물림 방지라는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제 대상과 한도가 줄어서 상속세 부담이 늘 수 있어요. 대신 자산을 팔지 않으면 세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엔 공제를 받을 길이 남아요.
좁아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