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하천물을 쓸 때 내는 '물이용부담금'을 깎거나 면제해 주는 기준을, 지금은 시행령에 두고 있는데 이를 법에 직접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수열에너지 같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원 기준이 더 분명해지는 대신, 누구를 얼마나 깎아줄지는 법으로 정해지면서 바꾸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질오염을 측정할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거나 하천수를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어,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정책에 대한 관련 사업자들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수열에너지 등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안 제19조제6항)에 직접 명시해요.
•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의 근거를 법에 두려는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 하천수를 쓰는 사업자 ·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 수도사업자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제도 근거 변경

규모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안 제19조제6항)에 명시하는 범위예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5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