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뽑는 일이 있어요. 지금은 병무청장이 직접 뽑게 돼 있는데, 이 법은 그 선정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어요. 지금은 고시(행정 규칙)로만 맡기고 있어서, 그 방식을 법 조문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정 업무를 지방병무청장이 맡아 처리하는 근거가 법에 생겨요. 신청·선정 절차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행정 업무를 누가 맡을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