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조건(결격사유)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공무원이나 정당 당원이 아닐 것 같은 자격 요건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이걸 한곳에 모으고 해임 사유에도 함께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은 최우선으로 담보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임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단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 및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보유할 것을 단편적으로 규율하고 있을 뿐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단편적으로 규율되던 위원 자격 관련 사항을 결격사유에 통합하여 규정하며, 이를 해임사유에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를 관리하는 위원의 자격 조건이 법에 한데 모여 정리돼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이 된 뒤에 해당되면 해임 사유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