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순직한 경찰관·소방관이 특별승진을 하면, 연금 같은 급여도 그 올라간 계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유족이 받는 보상이 늘어요. 대신 늘어나는 지급액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경찰관, 소방관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순직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지금은 순직으로 특별승진을 해도 연금 등 급여는 원래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돼요.
• 앞으로는 기준소득월액(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소득)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해요(안 제10조제1항 단서).

누구에게 · 순직한 경찰관 · 순직한 소방관 · 순직자의 유족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공무원 재해보상연금·급여

규모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으로, 늘어나는 금액과 대상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7월 12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