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울산, 포항, 경주 지역의 산업벨트를 키우려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이 지역을 지원하는 돈주머니(계정)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 돈으로 지역 개발과 첨단산업에 출연, 보조, 융자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어디에 얼마를 쓸지와 다른 지역과의 형평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ㆍ가스ㆍ원자력 등 에너지산업과 함께 자동차ㆍ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을 선도했던 울산ㆍ포항ㆍ경주권의 해오름산업벨트는 지역소멸과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방균형발전 시대에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목표로 이차전지 등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위한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여 지역개발 및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에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제78조부터 제81까지 및 제8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기존에 없던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새로 만들어요(안 제76조).
• 이 계정으로 지역 개발과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출연, 보조, 융자를 할 수 있게 해요(안 제78조부터 제81조, 제81조의2).

누구에게 · 울산, 포항, 경주권 지역 · 해당 지역의 산업 사업자 · 에너지,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등 산업 종사자 · 해당 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지역개발산업지원

규모

균형발전 특별회계 안에 지원 계정을 1개 신설하고, 그 범위는 울산, 포항, 경주권의 지역 개발과 첨단전략산업이에요. 지원 금액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4년 8월 30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