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립대학이 기금을 투자로 굴릴 때 심의를 맡는 위원회에, 회계·재무 외부 전문가를 지금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두게 하는 법이에요. 전문가가 늘면 투자 심의가 더 꼼꼼해질 수 있고, 대신 전문가를 더 구해 위촉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의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은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사립대학의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금 투자를 심의하는 위원회에 회계·재무 외부 전문가를 2명 이상 위촉해야 해요. 심의 인력은 늘고, 전문가를 더 구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학교 기금을 투자할지 심의하는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