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라북도에 가정법원(가사·소년·가족관계 등록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새로 만들고, 완주군에 시·군법원을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 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데, 이걸 전주가정법원과 군산·정읍·남원 지원으로 나눠 맡게 해요. 법원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과 인력이 함께 필요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가정해체, 가정폭력, 청소년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고 있어 위 사건을 전담하여 다루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전라북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1994년 개정을 통해 전국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1995년 9월 1일부터 시ㆍ군법원이 해당 관할구역의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군청을 전주시에 두고 있어 군법원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시ㆍ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음.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완주군에 시ㆍ군법원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및 별표 7).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함께 처리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이런 사건만 전담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해요.
지금은 법원이 없어 전주지방법원까지 가야 하지만, 시·군법원이 생기면 완주에서 일부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각 지역에 전주가정법원 지원이 설치돼요.
법원을 새로 세우고 운영하는 데 비용과 인력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