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시·도교육감을 시민이 직접 뽑아요. 이 법은 그 직접 선거를 없애고,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바꿔요. 지사와 교육감의 정책 방향을 맞추기 쉬워지는 대신, 교육감을 따로 직접 뽑을 권리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ㆍ도교육감은 선거로 선출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간에 이념적 성향이 대립되는 경우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교육이 정치화되는 등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22년 6.1 지방선거 17개 시ㆍ도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90만 3,227표(전체 투표의 4%)로 시ㆍ도지사 선거의 무효표 35만 329표(전체 투표의 1.6%)의 2.5배 수준임. 이는 정당이나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보니 후보와 정책을 모르는 유권자가 많아 깜깜이 선거로 반복되는데 기인한 것임. 또한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각각 선출되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리된 집행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자치사무와 교육사무는 상호 연계되어 있는 바, 견해가 상이한 경우 대립과 갈등관계를 형성하는 등 효율적으로 교육정책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방지하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을 따로 투표로 뽑지 않고, 시·도지사 후보와 묶인 한 팀에 표를 줘요. 지사와 교육감을 각각 다른 성향으로 고를 수는 없어져요.
혼자 출마하지 못하고 시·도지사 후보와 한 팀을 이뤄 출마해요.
지사와 교육감이 한 팀이라 일반행정과 교육정책의 방향이 함께 정해져요. 두 자리를 나눠 견제하던 구조는 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