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의 모습을 바꾸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려면 지금도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 법은 그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에 관한 교육을 먼저 듣게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문화유산 훼손을 미리 줄이려는 취지지만, 허가를 받는 사람에게는 교육을 듣는 시간과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가 사적으로 등재된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 중 못질을 해 국가유산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함.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허가 시 지정문화유산 등의 현상변경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에 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가유산청장 등은 행위 허가를 받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 필요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행위 허가를 허용함으로써, 지정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ㆍ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8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전에 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에 관한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직접적인 절차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