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굴 양식·가공·수출을 나라가 나서서 키우려는 법이에요.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교육·연구·정보시스템을 만들고 관련 단지도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이런 지원에는 나랏돈과 인력이 들어가요.
굴은 단백질, 아연, 타우린, 오메가-3와 칼슘 및 칼륨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여 피로회복, 어린이 성장발육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전 세계인이 유일하게 날것으로 먹고 있어 식품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400여개소의 굴까기작업장에서 1일 2만 2천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5,371ha 굴수하식 어업권에서 연간 30만톤의 굴을 생산하여 국내 및 미국, 일본, 캐나다, 홍콩, EU 등 25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굴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중국에 이어 2위의 생산국으로서 미국 FDA가 지정한 수출용패류생산해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생산된 굴을 약 8천만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세계일류 상품”, “바다의 우유”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굴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굴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굴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굴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 연구개발, 정보 제공, 단지 지정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장관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도 세울 수 있어요.
굴 관련 교육훈련 대상이 될 수 있고, 생산·수출·품질 정보를 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어요.
계획 수립, 교육, 정보시스템 운영, 단지 지정 등에 나랏돈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