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 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태풍이나 폭우처럼 사람이 막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험료를 더 물리지 않도록 하고, 손해평가인 교육과 검증조사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며 농어업ㆍ농어촌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농어업 재해 발생 시 농어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이 지난 200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대상면적 대비 54.4.%에 불과하며, 2023년 대비 2.3%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음. 농어업재해보험이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재해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료율을 할증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옴. 이에 기본계획에 재해보험의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손해평가인에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대한 품종, 재배방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또는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농어업인의 피해경감 노력 불이행에 따른 할증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재해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나 거대재해로 피해를 봐도 그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다만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의 할증은 남아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손해평가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 품종과 재배방식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율을 매길 때 정해진 자연재해와 거대재해에는 할증을 넣을 수 없고, 그만큼 보험료 수입 구조가 달라져요.
정부의 교육과 홍보 대상은 보험가입자여서 이 조항이 바로 닿지는 않아요. 심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라 보험 대상 목적물을 넓히는 문제를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