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안전을 보강할 길이 열리지만, 그만큼 세금이 쓰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임. 인명ㆍ재산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 화재 사례의 경우, 건축 안전규제 강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외장재, 소방설비 등의 측면에서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다수임. 현행 안전규제 수준에 부합하지 않아 화재안전에 취약성을 가지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 안전성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다수 세대,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만큼 국민 안전 제고를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이들 공동주택의 신속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장재나 소방설비가 지금 기준에 못 미쳐 화재에 약한 경우, 나라와 지자체의 보강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 보강 지원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이 쓰여요.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보강을 행정과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