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진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세입자는 계약 전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같은 정보를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집주인 개인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되는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 지금은 세입자가 요청하고 집주인이 동의해야만 안심전세 앱에 집주인 정보가 표시돼요.
•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가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34조의6 신설).
•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은 보증사고 이력,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채무불이행자 등록 여부, 체납 이력 등을 제공해 왔어요.

누구에게 ·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 · 임대인(집주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정부(안심전세 앱 운영)

여기까지 왔어요

1. 발의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쳐 냈어요 (대안)

2. 회부

   국토교통위원회로 넘겨졌어요

3. 심사

   그 위원회가 내용을 들여다보는 단계예요

4. 법사위

   법으로서 형식·체계가 맞는지 점검받는 단계예요

5. 본회의

   표결 결과 가결됐어요. 5월 27일 공포돼 그날부터 시행됐어요.

곁들이는 사실

종류

개인정보주거·임대차정보공개공공기관 권한

규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등의 정보가 대상이고, 안심전세 앱은 2023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처벌 조항이나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발의시점

2025년 4월 30일

검토보고서

위원회 전문위원이 법안의 쟁점을 따져 쓰는 보고서인데, 심사 전이라 아직 없어요.

처리·표결

원안가결 · 찬 261 / 반 0 / 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