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디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돕는 교육을 나라가 체계적으로 챙기게 하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미디어교육 정책을 한데 모아 조정할 위원회를 두고,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대신 새 위원회를 만들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이 들어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미디어의 범위가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를 넘어서 상호 간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SNS와 OTT 등으로 확장되고 있어 미디어의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커지는 동시에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ㆍ유통되는 등 그 부작용도 커지고 있어 분별력 있는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과 그 산하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임. 따라서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에 대한 국민의 접근능력,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하고, 국민의 시민의식 함양,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의 활성화 및 미디어의 역기능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의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는 등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늘 수 있어요. 대신 운영에 드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기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성과 평가를 받아요.
미디어교육 계획 수립과 연간 평가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