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절차를 더 빠르고 투명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예비 양부모에게 상담과 심의 결과를 알려주고 입양 당사자를 정책 위원에 넣도록 하는데,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도 늘어요.
2025년 7월부터 민간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가 입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입양절차의 지연으로 아동의 시설보호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입양인, 친생부모, 양부모 등 입양 관계인의 의견과 경험이 입양정책 및 절차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비양부모에 대한 입양 초기상담 등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아울러 종전과는 달리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 및 예비양부모와 아동의 결연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며 심의 내용과 결정 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등 입양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양의 원칙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양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양 상담을 받고 자격 심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를 통지받아요. 대신 심의·의결 단계를 거쳐요.
입양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돼요.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울 때 다른 영구적 가정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원칙이 적용돼요.
3년마다 입양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드는 일과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