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핵심광물(이차전지·반도체 등에 쓰이는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폐배터리·폐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재생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를 낮춰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입 부담이 줄면 재생원료가 더 들어올 수 있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관세가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활용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생원료 수입촉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부과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을 안정시키고 도시광산 등 재활용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핵심광물 확보 목적일 때 관세를 낮춰 받을 수 있어서 수입 비용이 줄 수 있어요.
재생원료 수입이 늘면 특정국에 쏠린 원료 조달을 나눠 받을 여지가 생겨요.
낮춘 관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 수 있고, 어떤 품목에 얼마나 낮출지는 이후 정하는 절차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