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2028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이에요. 정부에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두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며, 그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요.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와 관련 행사를 이 법이 정하는 회의로 규정해요 (제2조).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해요 (제5조).
• 준비위원회 아래에 집행위원회를 둬요 (제6조).
• 해양수산부에 준비기획단을 둬요 (제7조).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행정·재정 협조를 요청하고,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어요 (제8조·제9조).
• 국가나 지자체가 국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어요 (제10조).
• 한국은행에 기념주화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념우표·엽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11조·제12조).
• 다른 기관에 공무원·직원 파견과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13조·제14조).
• 개최 지자체가 특별교통·숙박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해요 (제15조).
• 준비기획단 승인 없이 총회 명칭이나 상징물, 비슷한 명칭을 쓸 수 없어요 (제16조·제17조).

누구에게 · 개최 지방자치단체 · 해양수산부 · 국가·공공기관 · 행사 명칭·상징물 사용자 · 개최 지역 주민

곁들이는 사실

종류

재정국공유재산행정조직한시법

규모

2026년 5월 3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에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준비위원회를 두고,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와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해요.

발의시점

2026년 1월 16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