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같은 큰 점포가 쓰거나 결제받을 때, 그 사용이 적절한지 챙기겠다는 내용을 정부의 유통 계획에 넣는 법이에요. 큰 점포가 매출 기준을 피해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 단말기를 잘못 쓰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새 계획 항목이 생기는 만큼 점포와 행정의 점검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말하며,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을 말함. 그런데 최근 일부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등과 관련해 매출기준을 회피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결제단말기를 부정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와 지역 소상공인 간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함. 이에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용ㆍ결제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지역상권과의 상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7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품권이 큰 점포에서 쓰이고 결제되는 과정의 적정성을 정부 계획에서 점검 항목으로 다루게 돼요.
큰 점포의 상품권 사용 적정성을 계획에 담아 지역 상권과의 관계를 함께 살피도록 했어요.
상품권 사용과 결제의 적정성이 정부 계획의 점검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