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마을이 힘을 모아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가 돕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마을의 놀고 있는 땅과 자원을 써서 얻은 수익을 지역으로 돌린다는 취지인데, 시설 설치와 운영에는 비용과 관리가 따라와요.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을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이 지역으로 돌아오는 길이 생겨요. 대신 시설 설치와 운영, 사후관리도 함께 따라와요.
그 땅과 자원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가와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