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길

고엽제 피해자 중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을 다시 등록할 때 적용하던 절차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새로 신청하는 사람을 일단 제외했다가 다시 받는 식으로 해석되던 혼란을 없애고, 같은 범죄로 다른 법에서 이미 대상자로 정해진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8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8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8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 새로 등록 신청하는 사람을 먼저 '적용 제외'한 뒤 다시 신청받아 대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던 혼란을 줄이도록 조문을 정비해요(안 제28조제3항).
•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서 이미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도록 조항을 새로 둬요(안 제28조제5항 신설).

누구에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등록 신청자 · 보훈심사위원회 · 보훈 행정기관

곁들이는 사실

종류

보훈행정절차적용대상 결정

발의시점

2024년 6월 28일

검토보고서

심사 전 단계라 검토보고서가 아직 없어요. 작성되면 쟁점을 그대로 보여줄게요.

처리·표결

아직 표결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