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서 일하는 어선원이 일하다 숨졌을 때 받는 보상보험을 손보는 법이에요. 장례를 치르기 전이라도 장례비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게 하고,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치른 경우엔 정해진 금액(120일치 임금) 대신 실제로 쓴 비용만큼만 주도록 바꿔요. 또 보험료 납부 안내를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도 보낼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어선원 등에 대한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어선원 등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보험급여의 종류 및 지급요건, 보험료의 징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어선원 등이 사망한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례를 지내기 전에는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어려움에 처한 유족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어선원 등의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실제 장례를 지내는 데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고용보험료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납부 고지를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어선원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의 방식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에도 장례비 일부를 미리 청구해 받을 수 있어요.
승선평균임금 120일분이 아니라 실제로 쓴 비용만큼 받게 돼요.
동의하면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통지·독촉을 받고, 독촉 후 납부까지 여유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