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국내에서 만들고 쓰도록 정부가 권하고, 그렇게 한 사업자에게 행정·재정 지원을 해주는 법이에요. 국내 산업을 키우려는 취지지만, 그만큼 외국산 설비를 쓰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 등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소와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등을 조성하는 자로 하여금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ㆍ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및 제12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설비를 먼저 쓰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산 설비 우선 사용 권고로 판로가 생길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